기사내용 요약 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이행 의지…"헌법이 부여한 책무" 尹에 소구 "국정 작은 공백 있을 수 없어…정부 교체기 조금도 소홀 말라" 지시 신·구 권력 갈등 경계하는 靑…"이전 반대가 아닌 안보 논의" 여론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태규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임기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사실상 공개 경고로 풀이된다.
전날 청와대가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윤 당선인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던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이 자칫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구상을 겨냥한 문 대통령의 첫 공개 발언이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 장관회의 논의 결과를 전하는 형태로 군 통수권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언급한 것은 평소 헌법 정신을 강조해 온 윤 당선인에 소구하는 메시지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 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미래 권력인 윤 당선인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것은 경험칙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5월 취임 직후 북한의 잇딴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느라 고심했던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22. bluesoda@newsis.com
정권 교체기마다 전략적 도발을 반복해 온 북한의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상황 관리의 어려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참의 지휘시스템 이전을 감행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다.
윤 당선인의 로드맵에 맞춰 용산 이전을 따르게 되면 4월 초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110주년 김일성 생일(태양절), 90주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계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위협 등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도기에 발생한 안보 공백 상황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재임 중인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임기 중 군 통수권자의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각하는 것으로 읽힌다.
여기에는 윤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문제를 자신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밀어붙인 이른바 '패싱'을 그대로 두고볼 수 없다는 문제 인식도 반영돼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윤 당선인 측의 '일방통행'식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현재 양상이 신·구 권력 충돌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명시적 이전 반대가 아닌 안보 공백 해소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수석은 하루에만 5개의 릴레이 방송 인터뷰를 잡으면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수석이 하루에 이처럼 많은 인터뷰를 소화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가 있고, 그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5월9일 자정까지, 밤 12시까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그 시스템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청와대가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5월 10일 집무실 이전 로드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모습. 2022.03.22. livertrent@newsis.com
이어 "바로 (5월9일 자정이 지난) 1초 후에는 윤석열 후임 대통령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셔야 된다"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 옮길 것인가, 그 시스템을 옮기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걱정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통상적으로 정부가 교체할 때 안보에 굉장히 취약점이 발생해온 사례들도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1분1초의 공백이 없이 어떻게 윤 당선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안보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신구권력 갈등이고 용산 이전 반대로 이해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좋은 인수인계하는 것,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겨진, 국민께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제안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오후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청와대 집무실이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는 이 좋은 뜻을 왜 반대하겠냐"며 "대통령은 모범적 인수인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 절대 반대는 아니다는 말씀드린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청와대 내에 윤 당선인에 대한 협조파와 투쟁파가 있다는 기사, 용산 이전에 대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청와대가 했다는 기사, 문 대통령이 이런 것에 대해서 격노를 했다는 기사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집무실을 국민 곁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것을 적극 저희도 희망했었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이전이냐, 아니냐,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저희는 하지 않는다"면서 "조만간 (대통령과 당선인) 두 분께서 만나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기를 저희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 집무실 찬성은 33.1% 尹 당선인 "여론조사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 여론은 3분의 1가량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가 19~2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겠다는 이전 계획에 대해 58.1%가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33.1%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5.1%가 윤 당선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 뜻을 밝혔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2.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도 25.4%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했고,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63.6%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살펴봐도 60대 이상만 집무실 이전에 찬성 여론이 높았고 나머지 모든 세대에서는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해서 따르기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58.2%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38.2%만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48.4%였던데 반해 폐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은 42.5%였다.
이외에도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48.8%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사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20.5%였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의견은 30.6%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NSC 회의 결과, 윤 당선자 경청하라" 조선·동아 "기업이 곧 국가인 시대" 한겨레·경향 "노동자 목소리 귀 기울여야"
[미디어오늘박서연 기자]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취임식을 마친 직후 용산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윤 당선인 쪽이 요청한 496억원의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22일자 국민일보 1면.
22일자 아침신문들은 1면에 '신구 권력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또 1면에 윤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을 만난 소식에 집중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재계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자 아침신문 1면.
조선일보 “문재인 안보 말할 자격 있나” 한겨레 “윤 경청하라”
청와대 국방부 이전 계획 반대에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당장 만나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두 신문은 20대 대선에서 박빙의 투표율 결과를 보여주며 정치와 통합의 협치를 주문했는데 벌써 갈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NSC 회의 결과를 윤 당선인이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일보는 2면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인사권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충돌하면서 신구 권력 간 충돌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당선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만나자고 했었던 일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하지만 불과 사흘만인 21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22일자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는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6월1일 지방선거를 의식해 새 정부와 대립 구도를 만들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기류가 급변했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 중에 윤 당선인과 협력하자는 '협조파'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러서면 안 된다는 '투쟁파' 중 '투쟁파'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겠냐는 말이 나았다”며 “실제 청와대는 최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의견이 비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썼다.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 청와대 폐지와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던 일을 언급하며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자 약속을 저버렸다.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후임자가 하겠다면 도와주는 게 도리다. 그런데 근거도 불명확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들어 안보 공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고 말도 하지 못했다. 올 들어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엔 세 번이나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이후 북 도발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거의 주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이날도 '북한'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위협하는 주체도 없이 무슨 '안보'인가”라고 비판했다.
▲22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완승도 완패도 아닌 박빙의 결과로 우리 정치에 통합과 협치를 주문했다. 그런데 여야는 그런 민의를 배신하고 갈등과 대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서둘러 만나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두 사람 모두 약속한 통합·협치의 선거 민의를 받드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새 정부와 180석 야권이 싸움만 했다가는 국민만 불행해진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21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합동참모본부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연쇄 이전하는 비용이 12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 당선자가 496억원의 집무실 이전 비용만 제시했다가 하루 만에 집무실 이전 비용의 2배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3면 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다.
▲22일자 한겨레 4면.
▲22일자 한국일보 3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문 대통령의 청와대 국방부 이전 반대에 계획에 “타당한 의견 표명이다.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이 달린 국가 안보에 털끝만큼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건 기본 상식”이라며 “누가 뭐래도 5월9일까지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오롯이 현직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합참 등 국가 안보 중추 시설의 연쇄 이전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책무다. 윤 당선자는 엔에스시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어 “이런 점에서 이번 엔에스시의 의견 표명을 신구 정권 간의 힘겨루기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윤 당선자 쪽에선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상식 밖이다. 일이 이렇게 된 건 윤 당선자가 국가 중대사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취임 전 이전'에 집착하지 말고, 취임 뒤 여론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동아 “기업이 곧 국가인 시대” 한겨레·경향 “노동자 목소리 귀 기울여야”
윤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들을 만나 “정부 주도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2일자 한겨레 1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정부가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였다. 기업 아닌 민노총의 전성시대였다”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속 인상, 경직적 주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반기업 규제를 쏟아냈다. 노동3법 개정, ILO협약 비준 등 노동계 요구는 대폭 수용했다. 이 와중에 민노총은 불법·폭력 면허증을 받은 집단이 됐다”고 민주노총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정부가 노조의 불법·폭력에 법대로 대응하기만 해도 노사 관계는 상당 부분 정상화될 수 있다”며 “지금 세계는 기업이 곧 국가인 시대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는 잘 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못 산다. 정부 정책이 이 시대 흐름을 막지는 않는지 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청와대 이전 후보지 결정을 마친 당선인의 첫 대외 행보가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이란 건 상징적이다. 기업규제 3법, 노조 3법 등 기업을 위축시키는 입법과 정책 때문에 한국의 경제계는 5년간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 그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고 쓴 뒤 “노동법제 개정, 많은 '대못 규제' 완화는 입법사안이어서 야당과의 협치가 본궤도에 올라야 기대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거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경청해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불리해 보이는 노동법제 개정을 주장했다.
▲22일자 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친기업' 일변도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윤 당선자는 또 '(재계가)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개통했던 대통령과 기업인 간 직통전화를 다시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어 “경제단체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마치 입을 맞춘 듯 중대재해법을 완화해달라고 했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심각함에도 처벌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상황을 알고나 이런 주장을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경제단체들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등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동시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반시장적 행태를 개선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공정 경쟁 확립이라는 공약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22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다. 현시점에서 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자칫 불평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심각한 경제·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전면적·일방적 규제 완화는 사회 분열을 파생시켜 한국 경제를 더 위기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인수위는 이날 회동을 추진하면서 전경련이 주도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들의 자금모금을 주도해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게 전경련이다. 그 여파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이 탈퇴해 조직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며 “인수위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윤 당선인의 기본 인식을 드러낸 게 아닌가 우려된다. 노사 간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노동계와의 만남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